법령 같은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02.18 선고 95구27938 판결
취득세 중과처분 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 국세_기타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4년
2. 서울고법 1994.07.14 선고 93구21165 판결
신축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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